공공조달, 국가 성장의 전략수단으로… ‘공공조달포럼’ 공식 출범

(이코노미아울렛-뉴스)

공공조달을 단순한 정부 구매행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조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공공조달포럼’은 9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관을 맡은 정진욱·구자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국회의원 13명과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성원·김영환·구자근·송재봉·안도걸·오세희·이인선·이종욱·임문영·정진욱·정춘생·조승래·허성무 의원이다.

공공조달포럼은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공공조달 관련 정책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조달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연결하는 상설 소통 및 공론화 플랫폼을 지향한다. 포럼에는 국회의원 15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향후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포럼은 특히 연간 238조원을 웃도는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공공조달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판로 지원을 넘어 신기술·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지속성장 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포럼 공동 주관 의원들의 문제의식도 공공조달의 역할 재정의에서 출발한다.

정진욱 의원은 공공의 구매력이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조달 행위가 시장에 방향성을 전달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공공조달의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됐다”며 “포럼이 이 같은 국가 사회적 문제를 푸는 공론화 창구이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조달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축사에서도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공조달을 “산업 정책의 시작점이자 국가 재정과 시장의 접점”​이라고 평가하며 공공조달의 정책적 지위를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공공조달이 이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뛰어넘어 혁신성과 현장성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의 역할이 재화와 용역을 보충하는 수단에서 기술 혁신, 안전, 환경, 인권 등을 아우르는 국가의 전략적 수단으로 진화했다”​며 공공조달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달기업계를 대표해 상임공동회장을 맡은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럼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판로지원법 등 복수의 법령이 연계된 복합적인 정책 영역이다. 이에 따라 개별 제도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공공조달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공조달포럼은 이러한 정책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입법 과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기념세미나는 ‘국가 지속성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서일원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건 조달연구원 박사가 ‘국가 지속성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장훈 한성대학교 교수,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문은경 거광기업 대표,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공공조달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조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공조달포럼 측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공공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고 이를 정책과 입법 논의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달포럼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공조달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