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아울렛-뉴스)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뤄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ESG코리아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 표지
이에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ESG 시스템에 기반한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에 의해 도입된 ‘안전보건공시제’는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과 상시 고용 500인 이상 사업주 및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하여금 ①안전보건 관리 체제, ②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④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⑤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⑥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규제와 처벌에 근거한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는 달리 ‘안전보건공시제’는 자율적인 정보 공개에 따른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스스로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재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해화되고 있는 사례처럼 형식적인 업무보고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한 책인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이 출간돼 안전보건공시제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한 ESG코리아의 조준호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깊은 소명감을 바탕으로 미흡한 현실과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안전한 일터와 지속가능한 기업을 실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은 ESG코리아 강충호 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양대노총의 산업안전보건부서 책임자 등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실전형 전문가와 ESG 분야의 최고 전문가 12명이 저자로 참여해 작성한 13편의 논문을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에 담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북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아서 출간됐다.
대표저자로서 원고 작성 등 책의 출간을 총괄했던 강충호 원장(전 아주대 융합ESG학과의 특임교수)은 “ESG와 인적자본 공시 등 ‘안전보건공시제’의 배경과 작동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ESG에 기반한 자율적인 제도로서 ‘안전보건공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제도를 운영할 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이례적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추천사가 나란히 실렸다. 이는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자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별첨 전체 목차 참조).
책 출간에 함께 참여했던 우석대 ESG국가정책연구소 이창언 교수는 “이 책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을 전했다.
한편 책을 기획·출간한 ESG코리아는 오는 8월 1일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상시 고용 500인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회사,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공시의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저자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안전보건공시 및 평가 대응 실무과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과정’ 및 ‘ESG·SDGs 가치융합 과정’ 등의 맞춤 교육도 준비해 실행할 예정이다.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은 이번 주부터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목차 발간사 조준호 (사)ESG코리아 이사장/전 민주노총 위원장 004
추천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009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011
대표저자 서문 강충호 ESG코리아 정책연구원장/전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013
Ⅰ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주요 쟁점
1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김광일 024
2장.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발전 및 근로감독 제도 윤조덕 065
3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참여와 역할 최명선 094
4장. 플랫폼·프리랜서 시대의 ESG 산업안전보건 박현준 130
Ⅱ부 ESG 및 SDG와 산업안전보건
5장. ESG 공시 및 평가제도와 산업안전보건 지표 김진경 164
6장. 인적자본 공시와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이호동 211
7장.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산업안전보건 이창언 246
8장. ISO 45001과 산업안전 관리체계 박준영 278
9장. 위험성평가제도 운영실태와 실효성 제고 양혁승 310
Ⅲ부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ESG 경영과 안전보건공시제
10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ESG 경영 전략 강충호/김진경 358
11장.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업보건체계 재설계 강주성 390
12장. 공급망 실사를 통한 중소기업 산업안전 제고 김경자 426
13장. 안전보건공시제도의 이해와 실효성 제고 방안 강충호/김진경/최명선/강주성/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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