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기기간·65세 배제 철회하라… 시민사회, 상병수당 개선 촉구

경제뉴스

2026-04-24 15:09 PM

(이코노미아울렛-뉴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 본사업 방향에 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 검토안의 핵심 쟁점으로 △7일 대기기간 △65세 이상 적용 제외 검토 △낮은 급여 수준 △법정 유급병가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기간이 길고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김흥수 공동대표(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는 “7일 대기기간은 단기 질병 보호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에 맞춰 대기기간을 3일 이하로 단축하고, 재정의 최소 50%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배제 검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문명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분회장은 “65세 이상 취업자가 394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연령만으로 상병수당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법정 유급병가 법제화 요구도 이어졌다.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병가는 여전히 해고 위험과 연결돼 있다”며 “상병수당과 별도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유급병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은 “대체인력 부재와 조직문화 때문에 교원조차 병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며 병가 사용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유급병가 확대도 요구했다. 나백주 공동대표는 “상병수당 대기기간과 제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의 재산 기준과 낮은 소득 기준을 비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기준 폐지, 최대 30일 보장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 △65세 이상 포함 ‘일하는 누구나’ 적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법정 유급병가 도입 △지자체 유급병가 전국 확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아프면 쉴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권’이라며 ‘급여 최소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을 목표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상병수당 제도 개선과 유급병가 법제화, 지방선거 공약 채택 요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소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일하는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당당히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협력체다.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25년 9월 공식 출범했다. 2026년 4월 기준, 총 52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나이, 국적, 소득과 관계없이 일하는 누구나 적용받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며 대기기간을 3일 이내의 상병수당 제도를 요구한다. 유급병가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 지원 확대: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가입자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유급병가 조례 제정과 지원을 촉구한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국회 토론회, 입법 발의 기자회견, 대시민 선전전 등을 통해 ‘아프면 쉬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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